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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집행실적 저조한 사업 폐지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 지적

기사입력 2023/12/03 [15:47]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집행실적 저조한 사업 폐지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 지적

강대웅 기자 | 입력 : 2023/12/03 [15:47]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팩트경북=강대웅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1월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규모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안이 제출됐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평소 경상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매뉴얼과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광고 효과가 높은 매체와 장소 등을 비교 평가하여 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계획 전면적인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지적하면서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종이로 발간하는 현재의 도보 발간 대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도보 발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경상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동일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실․국 공통으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기금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와, 광주의 경우와 같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부산이 EXPO 유치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경주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안인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장소로 부산과 경합 가능성이 커졌다.” 지적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투자유치실의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하여 국내 언론에 홍보하는 방식보다는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상호 홍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관용차 등에 경상북도 브랜드를 넣는 등 투자 유치 홍보의 전략적 변화를 주문했다.

김대진(안동)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회의도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례를 근거로 조성되어 있는 남북협력 기금이 아직까지 사용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사용처와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상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서 의료시설 확충 등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경상북도의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제출됐음에도 대변인실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투자유치실 주도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해외박람회 단순 참가 등 형식적인 유치활동을 지양하고, 해외 기업 CEO 면담, 복귀기업에 대한 투자 등 좀 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8명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유명 인사인 홍보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제 소요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엽(포항)의원은 실․국별 예산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집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실에 대해 일부 대규모 건실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더 열악한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회과학자마을 사업의 홍보와 관련, 예산에 비해 홍보내용이 부실함을 지적하며 홍보도 중요하지만 미래전략기획단은 연구용역에 좀더 투자를 해야 존재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타 지역 실패사례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의원은 투자유치실의 홍보비와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보다는 수도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예선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포퓰리즘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당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어 설립될 당시 대외적으로 공언했던 출연금 규모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폭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 만큼을 당연한 듯이 편성한 것을 질타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목적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당초 연구원이 공언했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첫날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며 이춘우 위원장은 지난 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을 연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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